임금피크제 찬반 의견

 

임금피크제 찬반 의견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그 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최길수와 설영훈, 2010).

 

 

2. 임금피크제의 형태

 

1)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은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정년 전의 나이 혹은 호봉 때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고용연장형

고용연장형은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임금피크제 찬성

 

① 임금피크제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숙련된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③ 우리나라 고령화시대에 따른 생산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임금피크제 반대

 

① 나이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청년실업이 가중될 수 있다.

② 정년연장은 승진승격의 정체로 이어져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과도한 임금삭감으로 오히려 조기퇴직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