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의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의견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일부 인성이 부족한 교사들 때문에 보육교사 전체가 욕먹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찬반 의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찬성 의견

 

(1) 현재 어린이집 일부 영유아들은 아동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적발을 위해서는 CCTV설치가 꼭 필요하다.

(2) 연이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도 학대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이러한 불신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CCTV설치 의무화이다.

(3) CCTV설치 의무화 반대의견의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반박으로 보육교사의 인권을 어린이 권리 보호에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2.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반대 의견

 

(1)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면 보육교사는 자신의 계속적으로 행동을 감시당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며, 이는 보육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어린이집의 문제는 CCTV 설치로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 그보다 먼저 무상보육의 구조적 한계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3) 어린이집에 CCTV설치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