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성 VS 반대

 

의료민영화 찬성 VS 반대

 

의료민영화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료민영화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는 부분적 개념이 아닌 국가의료제도의 전체적 성격 문제로 봐야하며, 단면적이거나 정태적인 것이 아닌 동태적 성격과 지향성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파악한다(이상이, 2008).

 

 

 

 

2. 의료민영화 찬성의견

① 의료민영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가치를 차용하여 경쟁을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②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독과점 형태로, 시장실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을 해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의료민영화를 도입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의료민영화 반대의견

①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이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②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하면 일반 서민들이 병원에 가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요구되므로 이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다.

③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또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개혁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