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찬반 의견

 

셧다운제 찬반 의견

 

 

1. 셧다운제란?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셧다운제의 내용은 16세 미만의 청소년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2. 셧다운제 찬성

 

①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인터넷게임 때문이라고 한다. 초등학생은 68%, 중학생은 59%, 고등학생은 45%에 달하는 등 저연령 아동들의 인터넷게임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라 아동들의 인터넷게임 사용을 규제는 필요하다.

②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에 과몰입하여 온라인게임과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셧다운제의 실시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③ 게임시간을 규제하지 않으면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느라 식사도 거르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즐겨,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현실이다.

 

 

 

3. 셧다운제 반대

 

① 셧다운제의 실시로 국내 IT업계의 성장동력인 게임산업과 경제활성화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게임은 친구들과 같이 즐기는 여가 놀이문화로서,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여가놀이문화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본다.

③ 셧다운제를 실시해도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어 셧다운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

④ 셧다운제의 실시로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셧다운제의 실시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