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벼운 범죄자(경미범죄) 처벌 완화 추진 찬반

 

죄질 가벼운 범죄자(경미범죄) 처벌 완화 추진 찬반

 

“경미 범죄 심사 제도”는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나 ‘장발장’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을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즉결심판 혹은 훈방조치로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죄질 가벼운 범죄자 처벌 완화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선고 받아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1. 죄질 가벼운 범죄자 처벌 완화 추진 찬성 

 

(1) 무조건적인 처벌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경미한 범죄까지 전과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달라붙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정신교육이나 훈방조치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2)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은 국민권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죄질 가벼운 범죄자 처벌 완화 추진 반대

 

(1) 처벌완화를 한다면 기준점을 잡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법을 악용하여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2) 경범죄나 중범죄나 모두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죄질이 가볍다고 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잘못된 정책이다.